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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효 오늘까진데...끝내 소송 못 한 ‘안인득 사건’ 피해자 [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]
강주안 논설위원 〈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〉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. 안인득(당시 42세)씨가 아파트에 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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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성희의 시시각각] 12번의 신고, 피하지 못한 죽음
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누군가 죽어야만 법과 제도의 공백을 한탄하는 일을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. 끔찍한 데이트 폭력(교제폭력)이 또 하나의 비극으로 이어졌다. 술 취한 남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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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귀 거부 전공의 정식 기소…정부 "주동자·배후 구속수사"
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. 또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정식 기소할 방침이다. 필요하면 체포영장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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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"일각 의대증원 2000명 과하다는 음모론...이것도 부족, 최소 규모"
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.”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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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혜리의 시선]'건국전쟁'의 박수엔 이유가 있다
이승만 다큐멘터리 '건국전쟁'이 14일 현재 관객 38만명을 넘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. 상영관마다 매진이 이어지고, 영화가 끝난 후 박수가 터져 나오는 이례적 현상까지 등장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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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컷칼럼] “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”
━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〉 ■ 「 학계·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“국가 4억원 배상” 판결 “윗집서 곰팡이 던진다”며 잇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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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” [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]
━ 〈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〉 ■ 「 학계·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“국가 4억원 배상” 판결 “윗집서 곰팡이 던진다”며 잇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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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과 전쟁도 무색…국내 최대 주거형 재활시설도 문 닫았다
2023년 7월 15일 마약류 중독자 주거형 재활시설인 경기도다르크의 임상현 센터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. 그는 마약류 전과가 9건 있지만, 이후 재활에 성공해 재활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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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'총알 없는' 마약 치료전사들…국내 대표 마약병원 문 닫을 판
인천 서구의 참사랑병원 전경. 병원은 올해 안으로 폐업할 에정이다. 참사랑병원 수도권 최대(지정병상 수 기준)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인 인천 참사랑병원이 경영난 끝에 문을 닫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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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기서 비상문 개방 시도한 10대 마약 중독 의심…병원 감정
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지난달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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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강철부대' 김상욱 당할 뻔…흉기 휘두른 30대 격투기 수강생
김상욱. 장군엔터테인먼트 밀리터리 예능프로그램 ‘강철부대’에 출연했던 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(30)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 8일 법조계에 따르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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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연명치료 원치 않습니다” 공증까지 받아도 효력 없다? 유료 전용
━ 🔎당신의 사건 20. 깔끔한 죽음을 맞고 싶어요 ■ 「 배연두(가명)씨는 서른 살이 되던 지난해에 ‘사전연명의료의향서’라는 걸 썼습니다. 살면서 언제 어떤 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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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또 심신미약 타령” 이랬다면
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차승민 지음 아몬드 국립법무병원(치료감호소)에서 5년간 일하며 230건이 넘는 형사정신감정을 진행했던 정신과 전문의가 전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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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를 보며 ‘또 심신미약이냐’는 물음이 떠올랐다면[BOOK]
책표지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차승민 지음 아몬드 국립법무병원(치료감호소)에서 5년간 일하며 230건이 넘는 형사정신감정을 진행했던 정신과 전문의가 전하는 이야기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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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국회 外
◇ 국회 (사무처) ▶ 공보관 김승웅 ▶ 기획조정실 비상계획관 박맹규 ▶ 연수국장 손준철 ▶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현 ▶ 보건복지위원회〃 김성곤 ▶ 국회사무처 오충환 ▶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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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시·사시 동시 합격자 28명 ‘더블 라이선스’를 시대 주도
의사고시와 사법고시를 동시에 패스한 사람들. '더블 라이센스(double license)' 소지자가 뜨고 있다. 이들은 법원·검찰·대학·변호사업계에 활약하고 있다. 의학과 법학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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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고] 강정열씨(한국신용협동조합 초대 이사장)별세 外
▶강정열씨(한국신용협동조합 초대 이사장)별세, 강준길씨(전 광운대 총장)부친상=22일 오후 8시 미국 매디슨시 자택, 발인 25일 오전 11시 퀸오브피스 성당, 011-750-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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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고] 이진수(중앙일보 이사)·영애씨(고양농업기술센터)부친상 外
▶이진수(중앙일보 이사)·영애씨(고양농업기술센터)부친상, 박종석(KBL푸드 대표)·김상일씨(국립식물검역원)장인상, 강순남씨(포철서초교)시아버지상=19일 오후 신촌세브란스병원, 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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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터뷰]44년간 인술 펼치다 귀국 엔다 수녀
"과분한 대접을 해준 한국민에게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. " 44년 동안 한국에서 '사랑의 인술 (仁術)' 을 베푼 제주도북제주군한림읍 성이시돌의원 원장 엔다 (75.본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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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제한 풀린 성범죄자 4만 … 내 아이 주치의 돼도 모를 판
국립병원 부장급 의사 A씨는 2015년 1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병원 간호사 B씨를 추행했다. 사건 직후 A씨는 병원에서 보직 해임됐고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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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취객 구하다 숨진 구급대원, 위험한 직무 하다 순직한 게 맞다"
지난해 5월 3일 전북 익산소방서에서 열린 고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에서 동료 소방관이 추도사를 마치고 고인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. [뉴스1] "늦게나마 정부가 소방관들이 현장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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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교도소에 조현병 400명…“집단생활 중 구타당하거나 증세 악화”
━ 안인득, 어떻게 괴물 됐나 전국 52개 교정시설이 정신질환자 관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.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 2607명이던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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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지원자 3명에 합격자 3명" 조민, 결국 한일병원 인턴 합격
조국 조국(사진)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이 됐다는 소식이 4일 병원 주변과 정치권 등을 통해 알려졌다. 한일병원은 이날 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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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여권인사 우수채용병원' 조민 합격 한일병원에 조롱 현판
8일 오후 보수 성향의 청년단체 '신(新)전대협' 회원들이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 앞에서 해당 병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인턴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